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여러 형태의 위험은 자신 혹은 주변에 사건 또는 사고의 형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위험들로부터 재산과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보험입니다. 보험은 같은 종류의 위험을 공유하는 보험단체가 그 중 어느 단체의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료의 모집에 의해 상호부조하는 성격을 가지는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험인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손해보험인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영역의 보험 외에, 최근에는 특수보험의 영역이 발전하면서 건설공사보험 혹은 조립보험, 생산물(제조물)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임직원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업들도 영업활동 중의 재산손해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비하여 이러한 종류의 보험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관련 사업의 위험이 포괄적으로 담보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또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보험가입 단계에서부터 보험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약관제정 시의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 개발, 약관제정 시에도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다각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영역에서는 보험사기, 약관 해석 등이,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손해액 산정, 구상의무 등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반면, 특수한 보험 영역에서는 보험금 지급 요건이나 면책사유가 주된 쟁점이 되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은 영미에서 개발·도입되고 해외에 재보험 되는 상품들이 많아 국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여, 이러한 특종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에 있어서는 영문 약관 해석 등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해외기업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거래 규모도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영업상의 위험을 담보 받고자 무역보험, 적하보험, 생산물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에 관한 보험사고도 다수 발생하지만 관련 선례들이 많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율촌은 보험분쟁 이전 단계에서 각 기업 및 보험사, 손해사정업체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가장 적합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보험분쟁이 현실화되면 보험계약자를 대리해 가입한 보험으로 담보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보험회사를 대리해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부터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방어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탐구, 치밀한 법리검토, 짜임새 있는 변론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오고 있습니다.

율촌 보험송무팀은 국내외의 복잡한 보험 관련 소송 및 중재사건들을 처리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에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패키지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관한 쟁송사건을 다수 수행하여 관련 법리에 밝은 전문가,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전문가, 영미권 로스쿨 보험법 과정 이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선례 등에 착안하여 선진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전문가 등 다각적으로 보험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상품개발, 금융감독기관 대응 및 인수 합병 등과 관련한 자문업무를 제공해 오면서 보험사의 체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문 변호사, 금융감독기관에서 오랜 기간 보험감독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등이 포진한 보험자문팀과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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