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과적인 쌍방 APA를 위한 기본 요소에 대한 모범 사례 및 권고안

BAPAM은 쌍방 APA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모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쌍방 APA의 진행을 위한 기본 요소인 (1) 협력적인 쌍방 APA 절차의 촉진, (2) 쌍방 APA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제공, (3) 쌍방 APA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의 수용, (4) 쌍방 APA 절차 진행에 있어 현실적인 예상 소요시간 설정, (5) 쌍방 APA의 예측가능성 증진, (6) 과세당국의 충분한 자원 확보, (7)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의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모범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2. 쌍방 APA 진행 절차에 대한 모범 사례 및 권고안

BAPAM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쌍방 APA 절차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전 접촉(Engagement) 및 사전상담, 정식 신청 및 수락, 정보 수집, 과세당국간 의견서 교환 및 협상, 타결 및 집행 및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절차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1. 사전상담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첫째, 이전가격과 관련한 분쟁과 다국적기업의 APA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과세당국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APA 신청 목적으로 사전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사전상담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제출한 사전상담 신청 설명자료 등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APA 절차 개시 시점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APA 신청 대상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예비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내용을 과세당국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전상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실무행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APA를 신청하는 사유와 APA 신청 대상거래가 적합한 사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사전에 구비하여 과세당국에게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APA 신청 대상거래가 APA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의 해소가 필요할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하거나 중요성이 있다는 점, 이전가격과 관련된 납세협력에서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체약상대국과 조세조약 또는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어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표(Checklist)를 통해 납세자가 사전에 자가진단을 선행하고 그 결과를 과세당국에게 제출한다면, 사전상담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사전상담은 APA 절차의 필요성, 납세자가 과세당국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및 APA 타결을 위한 분석 범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APA 신청 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사안별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사전상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회 이상의 사전상담 진행을 적극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당국에게 일정 조율 등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신청 및 개시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첫째, APA 절차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APA 신청의 수락 절차 및 기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OECD의 BAPAM 모범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납세자가 APA 신청 시 과세당국에게 APA 신청 수락의 기한을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의 과세당국이 APA 신청을 먼저 수락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당국을 통해 체약상대방 과세당국에게 APA 신청 수락의 공식 요청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현행 쌍방 APA 실무상 APA를 신청하는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은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게만 제출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양 과세당국에게 동일한 정보가 포함된 APA 신청서류를 일원화하여 제출한다면, 과세당국의 심사 단계가 신속히 진행되어 APA 신청서의 공식 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향후 양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의 효율성 역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쌍방 APA는 정부당국 간의 협상을 필요로 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 과세당국간의 초기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APA 절차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APA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APA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양 과세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적시에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APA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세당국간 초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심사 및 협상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첫째,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APA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주요 단계별 처리기간의 목표(Milestone)를 설정한 후 심사 및 협상 기간 동안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리뷰를 통해 주요 단계별 처리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과세당국 내 APA 담당 인력 등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 동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장 정보와 비교가능회사를 포함한 경쟁회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매년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구비할 때 업데이트하는 산업 동향과 비교가능회사 정보,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사업 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적시에 정리하여 양 과세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심사 및 협상 단계에서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절차를 최소화해서 APA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APA의 처리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세당국 내 APA 담당자의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직전 상호합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후임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상호합의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문서 및 특정 정보의 업데이트를 정례화하고, 상호합의 안건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문서화해서 과세당국과 주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의 APA 담당자 역시 변경될 수 있는데, 체계적인 인수인계서 또는 업무지침서의 작성과 실행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