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chon Legal Update

EU 집행위원회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쟁점과 동향

2025.0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5. 2. 26.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규제 법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 절차를 거쳐 위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EU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국 기업 등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EU 내 친환경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쟁점을 개관하고, 이에 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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