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chon Legal Update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4.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트래블룰)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강화된 고객확인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규제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시사점을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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